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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가 되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 혹은 전세금 빨리 받기에 관한 절차를 간략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전세금 빨리 받기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마다 중요한 절차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요즘은 여러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찾아보아도 전세금 돌려받기는 이렇게 하라, 전세금 빨리 받기를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진행해라 라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생활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최선의 해결을 볼 수 있는 절차는 다릅니다. 가령,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가압류도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태도에 따라 소송제기의 시점이나 입증자료의 준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직접 만나 설명을 듣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통상 전세금 빨리 받기 혹은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하는 법적절차라고 하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소송절차로 진행합니다. 소장 등 서면을 작성하거나 변론 진행 시에는 당사자에 관한 사항은 물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작성하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할 명확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위와 같은 사항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선고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빨리 받기를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인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 측이 바로 전세금 반환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강제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진행합니다. 우선,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금 반환

- 이사 후의 지연손해금도 지급

- 연 15%의 이자

- 소송비용의 피고(상대방)부담

 

위와 같이 판결문에 기재 되었다면, 집주인 측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이나 연15%의 이자,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의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금 빨리 받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 내용이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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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자료 등은 송명욱 변호사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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