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시기와 목적
돈을 빌려줄 때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간에 정말 소액이라고 할 지라도 나중에 받을 돈이라면 말이죠. 가끔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청구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이 전달이 되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두와 서면 방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확실하고 소멸시효나 여부를 판단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증명관련 내용에 보내는 발송인과 수신 인 즉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내용증명서를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개는 원본 두 개의 증명용 원고는 등본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담는 봉투는 내용증명서에 기록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간단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청구 내용과 권고 사항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독촉하는 최초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인데요. 보통 빌려준 돈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묵살하는 경우도 있기에 종종 소송이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로 집행이 되거나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 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증명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채권 청구를 하는 이유는 굳이 앞서 말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지만 추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런 채권청구를 해둔 것만으로도 재판이나 소송에서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발송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상 의사표시의 효력만을 인정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 하나가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 대금을 갚기로 한 날짜에 일부만 변제하고 완납하지 못하던 중 잔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계약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계약 후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물품대금채무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 잔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잔금청구권의 소멸을 항변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