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협박"에 관한 대법원 입장 협박은 공갈죄의 성립요건 예전에 임산부와 식당의 다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식당이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대중들의 선호도에 민감한 업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중의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 협박과 공갈을 저질러 돈을 받아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어식당 협박 공갈 사례 실제로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가 서울의 유명 복어식당 업주에게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장인과 함께 식당에서 복국을 먹고 이후 장인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인터넷에 음식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글.. 더보기 공갈죄 공갈죄란? 공갈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공갈죄는 폭행죄·협박죄+재물범죄가 결합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갈죄 부분에서 실무상 애매한 논란이 되는 영역은 '권리자가 정당한 경제적 권리행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폭행,협박을 사용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
